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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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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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협정은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검문하고, 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의 입항에 관한 당사자들의 공동 조치를 정함으로써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정이 다루는 것은 해협 검문과 미검문 선박의 입항 거부, 두 가지뿐이다. 범위를 좁게 잡은 것은 진영이 다른 연안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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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협정에서,
가. "랜드 내해"란 콘스탄 해협 안쪽에 있는 내해 전체를 말한다.
나. "콘스탄 해협"이란 콘스탄티노폴의 수역에 있는 해협으로서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관문 수로를 말한다.
다. "연안국"이란 랜드 내해에 해안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라. "해협 관할 당사자"란 콘스탄 해협을 관할하는 당국으로서 이 협정에 서명한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를 말한다.
마. "검문 당사자"란 제6조에 따라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하도록 지정된 당사자를 말한다.
바. "검문"이란 제8조에 따라 선박을 멈추게 하고 승선하여 서류, 항적 기록과 화물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 "위험 화물"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목록에 오른 물품을 말한다.
아. "미검문 선박"이란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받지 아니하고 랜드 내해로 들어간 선박을 말한다.
자. "공동위원회"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LSEC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차. "사무국"이란 제1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 사무국을 말한다.}}}

눈에 띄는 것은 해협 관할 당사자라는 개념이다. 콘스탄티노폴은 국가가 아니라 루이나의 명목상 보호령이어서, 민정이양위원회는 국가가 아닌 당국 자격으로 서명했다. 협정은 이 위원회에 해협 관할자의 지위를 따로 주어, 검문 수역 지정(제7조)과 위험 화물 처리(제9조)에 관한 협의에 참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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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1. 이 협정은 국적과 목적지에 관계없이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2. 이 협정은 다음 각 목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군함
나.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 정부 업무에만 쓰이는 선박
3. 이 협정은 랜드 내해에서 콘스탄 해협을 지나 나가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문은 들어가는 배에만 적용된다. 군함과 비상업 정부 선박을 뺀 것은 주권 면제라는 국제법 원칙을 따른 것이면서, 공산권 연안국들이 자국 해군 함정이 루이나의 검문을 받는 일은 없다는 보장을 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1항이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으므로, 비당사국인 델라웨어 국적의 선박도 해협을 지나 내해로 들어갈 때는 검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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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해협 통항의 보장)'''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에 따라 선박이 콘스탄 해협을 통항할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은 검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선박이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협정의 핵심 타협이 담긴 조항이다. 루이나의 국내법은 원래 검문을 거부한 배의 내해 진입을 막을 수 있게 했지만, 공산권 연안국들은 이것이 해협 통항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협정은 해협 통과를 보장하는 대신 그 배가 들어갈 항구를 닫는 방식(제11조)을 택해, 통항의 자유와 검문의 실효성을 함께 살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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